선한사마리아인법 효력 내용 적용 대상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완화시키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목격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고 법적 책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은 비상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도 특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의료직 종사자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 법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한사마리아인법은 비상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고 법적 책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선한사마리아인법이란?
2. 선한사마리아인법 적용 대상 및 배경
3. 선한사마리아인법 주요 내용
4. 선한사마리아인법 효력
5. 선한사마리아인법 한계와 개선점
6. 선한사마리아인법 주의점
7. 선한사마리아인법 적용받으려면?

응급구조사

1. 선한사마리아인법이란?

한국의 선한사마리아인법은 2004년에 시행된 법률로, 기본적으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3월 20일에 개정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 2(긴급환자 구조 및 이송 시 보호조치 등)에 따라 시행된다.
• 긴급환자를 이송하거나 구조하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즉시 구조 및 이송을 해야 하며, 구조 및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나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단,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진료 또는 처치를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만을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긴급한 의료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더 큰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의 처치만을 시행한다.

CPR진행중

2.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적용 대상 및 배경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사람들이 범죄나 사고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일 경우에도, 도움을 제공한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제공한 행위가 의료진이나 다른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이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일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도움을 제공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처치를 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과 시민들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되었다.

붕대처치

3. 선한사마리아인법의 주요 내용

1.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일반인이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사마리아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일반인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응급의료에 대한 확대: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응급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거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발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권장: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일반인들에게 응급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 법적 책임: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일반인이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권장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려는 일반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이해한 후 행동해야 합니다.

구급차내CPR

4. 선한사마리아인법 효력

선한사마리아인법은 법적으로 권리의무관계에 놓인 자와 비권리의무관계에 놓인 자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권리의무관계에 놓인 자가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이 규범에 따른다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도록 함으로써, 비권리의무관계에 놓인 자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주로 응급 상황에서 적용되는데, 이 경우 적극적인 응급조치나 구조를 시도하는 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즉,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히거나, 화재 현장에서 구조를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힌 경우 등이 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선한사마리아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선한사마리아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황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실

5. 선한사마리아인법 한계와 개선점

선한사마리아인법은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범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률이지만, 아직도 한계와 개선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계점

• 범죄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 범죄가 이미 일어난 경우 적용이 어려움
• 신청한 선한사마리아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선한사마리아인법에 의해 면제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특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며, 설령 선의나 사유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지나쳤다."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등의 이유(과잉)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 전문의, 간호사)과 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한 자 이외에도 일반인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의 주체를 폭넓게 보호대상을 설정해두고 있으나 민형사책임을 일부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과 시행책임이 있는 공무원, 경찰관, 아동안전지도 교원 및 국가기술자격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업법 등에서 지정하는 소방자격을 취득보유자 및 구호의무응원의무를 가진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원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개선점

• 현재는 일부분에 대한 면제만 있지만, 더 많은 면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범죄자가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선한사마리아가 행한 행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면제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함
• 이러한 한계와 개선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논의가 필요하며, 법률적으로도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6. 선한사마리아인법 주의점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면 본인에게 가해질 응급처치 행위에 대해 허용한 거라 간주하지만, 정신을 잃은 이의 보호자가 옆에 있다면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되겠냐고 묻고 의사를 녹화나 녹음, 목격자의 연락처등 뭐라도 하나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 현직 응급의료종사자들도 CPR(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같은 기초적인 응급조치조차도 차후의 소송을 두려워하여 응급조치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과 같이 도망갈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의사가 아무도 안 나와 환자가 죽을 것 같은 경우에야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대생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병원에서 해고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원 전 응급처치활동

7. 선한사마리아인법 적용받으려면?

1. 사고 또는 긴급상황 발생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응급처치나 구조 활동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므로 사고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신고나 구조 활동 등을 해야 합니다.(구조 대상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
2. 상황 판단 및 대처 상황을 판단한 후 적절한 대처를 취합니다. 이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에 맞는 도움을 주었다)
3. 선한사마리아인법 적용 신청 선한사마리아인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상황이 '긴급한 사람 구조나 구급조치, 자연재해 상황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청합니다.(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입증)
4. 검토 및 판단 기관에서는 해당 상황이 선한사마리아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합니다. 이때, 해당 상황이 선한사마리아인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보호 및 혜택 선한사마리아인법이 적용되면 선한사마리아인에게는 보호 및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상금, 예우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보호자가 옆에 있다면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되겠냐고 묻고(동의를 구하고) 의사를 녹화나 녹음(증거), 목격자의 연락처(진술)등 뭐라도 하나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6. 민사책임: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환자의 (생명, 신체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형사책임: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8. 형사책임: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사 등)의 처벌 수준이 감면(감경 또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