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2단계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 사용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간편한 계산 도구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국민건강보험은 다양한 가입 자격으로 나누어지며, 그 중 4가지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또는 그의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퇴사한 후에도 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거주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 및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이나 온라인 계산 도구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액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이 계산을 통해 월별 국민건강보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부과점수는 해당 세대의 소득과 부양 가족 수 등을 고려한 점수이며, 점수당 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특정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대의 개별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3. 점수당 금액이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점수당 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로 적용됩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이를 반영하여 조절되는데, 이것이 바로 점수당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점수당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약 3%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였습니다.
|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점수당 금액(원) | 189.7 | 195.8(3.2%상승) | 201.5(2.9%상승) | 205.3(1.8%상승) | 208.4(1.5%상승) |
이는 보험료 부과점수가 일정하더라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점수당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점수가 고정되어 있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점수당 금액이 조정되므로, 보험료가 일정 수준에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점수 계산 방법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소득 336만원 이하: 별도 소득점수 계산 없이 건강보험료 하한선인 19,500원이 적용됩니다.
- 연간소득 336만원 초과 ~ 6억 2722만원 이하: 본인의 소득에서 336만원을 뺀 뒤에 0.2837112를 곱하고, 거기에 기본점수 95.334를 더하여 소득점수를 계산합니다.
- 연간소득 6억 2722만원 초과인 경우: 본인의 연간소득이 6억 2722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점수는 최대 소득점수인 17796.15점이 됩니다.
- 소득점수 = 기본점수 95.334 + (소득- 336만원) x 0.2837112
아래의 연간소득별 소득점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점수 계산 방법
재산점수는 재산금액에 따른 점수표를 따릅니다. 재산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공제액(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의 재산금액에서 재산공제금액(5천만원)을 차감한 뒤, 위의 점수표에 따라 해당하는 재산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때, 22년 9월부터 재산공제금액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재산점수는 본인의 재산금액에 따라 일정한 규정된 공식을 통해 산출되며,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점수 계산 방법
자동차점수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해 부여됩니다.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특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점수가 할당됩니다. 이는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수 부여 방식입니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점수는 0점이 됩니다.
-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제외 (2022년 9월 1일 변경)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대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입력하기
가장 처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소득금액으로, 이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작년에 수령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며, 보험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입력한 금액의 50%입니다.
재산금액 입력하기
재산금액은 부동산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재산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위택스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 입력하기
마지막으로, 차량가액은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각 차량을 추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사업소득금액: 5000 만원
- 연금소득금액: 1200 만원
- 주택재산금액: 5억원
- 자동차금액: 21년 3월 3일 등록된 2500cc 이하인 3500만원
다음은 위 조건을 바탕으로 계산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가 각각 산출되었으며,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었습니다.
6. 마치며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을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산출하신 후 이를 점수당 금액으로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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