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뜻 신청 조건 혜택 확인서 신청 방법

2024년이 도래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층 튼튼해졌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뜻과 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혜택, 그리고 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말 그대로 잠재적으로 빈곤에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수준에 있는 가구로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가리킵니다.

차상위 계층 범위가 2015년 7월에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전까지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를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위소득 50%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지칭합니다. 다가올 2024년에는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2.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도 보다 더 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6.09% 인상)		1인 가구 기준(7.25%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540만 964원	572만 9,913원	207만 7,892원	222만 8,445원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차상위계층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최저보장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들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향상된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3.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	사업명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기부식품 등 제공	대상자가 직접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선택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인당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 비용 등 제외)
	자산 형성 지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정부양곡 판매비용의 60% ~ 90% 할인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 기기 등 지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도시가스 요금 경감(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교육부	국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기초 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최대 700만 원, 기초 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 원~350만 원 지원

간단히 주요한 내용 몇가지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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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정리

4.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증명서 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클릭
5. 필요한 정보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증명서발급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증명서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5. 마치며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해와 2024년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혜택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대하고 최저생활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